[형사 · 강력범죄] 형법(사기방조등)

의뢰인은 2021년 여름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인광고에 속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는바,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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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비록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하는 일의 특성상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의 유혹에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은 사실이었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하는 최근의 추세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자칫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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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차분히 대응 방향을 설정해 나갔습니다. 특히 본 사안의 경우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여럿 있었기에 공판 단계에서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후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양형참작사유를 변론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는바,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